흠, 지난밤 부모님과 뉴스를 보고 있을 때의 일이다. 가수 싸이의 군복무에 관한

뉴스가 나왔을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유학생은 35세 넘을 때까지 외국에 있으면 합법적으로 면제라더라?


 
아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란 말인가?

 

 나도 2002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했으며,

세상에서 말하는 신의 아들이 되지 못했기에 울산의 부모님 곁에서 노동청의 자랑

스러운 공익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같이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도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라 반박을 하셨고 졸지에 갑론을박을 다투게 됬다.

 

 비록 내가 장군의 아들이고 기연에 기연이 겹쳐 천하제일까진 아니어도 상당히

편한 공익생활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쉽게(?)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는게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매우 배가 아팠기에() 오늘 출근을 한 뒤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이것저것 조사를 시작했다.

 

 일단 위대한 우리의 지식 네이버를 뒤져보았다. 군대면제란 당당하지 못한 일에

대하여 과연 질문이나 답변이 있을까 의문이었으나역시 Naver. 상당수 개념을 탈출한

이들이 대놓고 군대에 안 가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했었고 그 답변을 통해 그럭저럭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하나, 병역의무는 31살까지 적용되며 병역기피자의 경우는 35살까지 적용된다.

 

 어머니의 말이 일단 완전히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그렇게 35세를 넘겼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에 대한 정보인데찾을 수 없었다.

그러면 진짜 가능하단 말인가?

 

 원래 군미필자의 유학생의 경우 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귀국할 것임을 보증하는
보증인이
필요하고 만약 허가기간내에 유학생이 귀국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인이
깜빵신세를
지는 시스템이었다. 나 또한 그 시스템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고 일본에 갔었다.
허나
내가 유학을 하는 시간동안 제도도 바뀌어 그러한 것들이 필요없게 된지 오래. 대신

깜빵갈 보증인도 없어지고진짜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 관련한 변경점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답을 발견하였다.

<이하 병무청 홈페이지-국외여행-미귀국자제제안내에서 발췌>

 

→미귀국자의 처리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고발

 

→벌칙

3년이하의 징역

4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35세까지 병역의무부과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관허업 인·허가 억제

국외여행 제한 등

 

 35세를 넘겨 면제가 되는 경우에 대한 페널티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선 모르겠으나

유학생이 이것을 이용하여 면제를 받기에는 치명적이다. (물론 이후 단 한번도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확신을 하는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을 듯 하지만)

 

 35세까지 허가를 받으면 문제가 없을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수도 있으나 유학생

신분을 이유로 군복무를 미루는 것은 2년제 대학일 때 26세까지, 4년제 대학일 경우

27세까지, 대학원일 경우 28세까지만 가능하다.

 

결론, 유학생이란 신분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35살을 넘겨 군면제를 받는건 불가능하다.

 

 만약 가능했더라면 매우 배가 아팠을테지만 위에 적힌 저 페널티를 감수하면서까지

면제를 바라는 이들이 있다면야받아도 관계없을꺼 같다. (물론 저 고소사건의 시효가

몇 년이며 또한 병무청과 협조하여 그런 유학생 출신의 인재들에게 페널티를 가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가 의심스럽기는 하다) 공익 파이팅 ~ 와이 ~ ㅡㅡ)/~!

  1. Favicon of http://badnom.com BlogIcon w0rm9 2007.06.05 17:08 신고

    울산사시는 분이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구에 삽니다ㅋㅋ

    • 엇, 반갑습니다! 두번쨉니다, 인터넷에서 동향분을 뵌건 ^^);;
      동부...장생포세관에 근무하게됬음 매일 다닐뻔한 곳이죠;;;
      (전 남구에 거주중입니다 ~)

  2. Favicon of http://jjpuhaha.tistory.com BlogIcon 곰든벨 2007.06.06 10:39 신고

    근데 저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끝날때 쯤 되면 계속해서 고발의 연속이지....
    고발 되면 땡이 아니라
    할때까지 고발 한다는...ㅡ.ㅡ;;;
    다르게 얘기하면
    35살까지 안들어오고
    그냥 해외로 이민을 생각하는게
    더 나을듯...ㅡ.ㅡ;;

    • 계속 고발을 한다면...시효가 없단말인가 ㅡㅡ);; 끔찍허다.
      우리 어머니 주변에 실제로 거행하는 27살짜리 아들네미가 있다고 하니...
      아마 실제로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격게되는지 샘플을 확인하는게 가능할 듯 ㅡ.ㅡ);;

  3. LVP 2007.06.06 13:56 신고

    역시 '자랑스러운 @민은 @군의 의무를 다하자'에 동참안하면 요시찰인물 낙점에 각종 공민권 제한이라는 80년전의 징병제 뿌리가 어디 가겠나요;;??

    • 그래도 예전엔 가산점이라도 있었는데 이젠 그도 아니니 ㅡㅡ);;
      솔직히 하면 당연하고 안 하면 병신취급 당하는 현황에선 탈주를 꿈꾸는게 당연하죠.


      ...뭐, 탈출방법이 없으니 다들 팔자대로 기어들어가는 것 뿐 ㅡ_ㅜ);;

  4. Favicon of http://carcinogen.co.kr BlogIcon Carcinogen 2007.06.06 15:47 신고

    그냥 다시 일본으로 튀어라.
    용자가 되는거다 후후후

    • 음...나야 벌써 들어와버렸으니까 좀 그렇지.
      그런데 넌 아직이잖냐? 내년즈음에 여행갔다 그냥 안 오면될꺼 같은데?


      해내면 내가 평생 형님으로 모시마!
      뭐, 하면 국내에선 얼굴볼일 없겠다만 ㅡㅡ);;

  5. 세리카 2007.06.07 15:25 신고

    ㅇㅅㅇ);;; 그룬가스트나 다이젠가 등등 태워주면 자원입대하겠습니다만

    • 뭐, 실전배치가 되있다고 치더라도...
      세리카님이나 저나 탑승연령제한(?)이 지났으니
      ...아마 정비공으로서 다루게(?) 되지 않을까요 ㅡ.ㅡ);;

  6. 세리카 2007.06.10 21:13 신고

    !!아닙니다!

    젠가소좌님은 29세라구요!!

    저도 가능해요!

  7. 가필드 2007.06.11 00:27 신고

    그것도 옛날세대나 그렇죠...요새는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면
    다 잡기 때문에 왠만해선 피하기 어려울겁니다..
    30넘어 군대가는 것도 쉬운일은 아니니까요

  8. 2015.08.12 22:43

    비밀댓글입니다

    • 댓글이 늦었습니다.
      법률상 예외조항이 없으므로 불가능 할 듯...
      하지만 취업까지 생각하신다면 대학초기에 군역을 마치시는게 좋을 듯..!

  9. dfs 2018.06.22 14:46 신고

    장애인새끼가 말많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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